경남 교통망 구축. 경남도청 제공 앞으로 '지선국도' 지정에 대비하고자 경남에 한 곳도 없는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박기준 연구위원이 '지선국도 지정에 대비한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점 방안'이라는 정책브리프(G-BRIEF)를 통해 이렇게 제언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 간선도로망인 고속·일반국도 주변 항만·공항·철도역·산단 등 교통물류거점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 향상과 체계적 도로망 형성에 필요하다면 국도의 가지 형태인 지선국도를 지정할 수 있다.
2020년 도로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지선국도가 지정돼 활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지선국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은 투자로도 도로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 앞으로 지선국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지정국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1종·제2종 교통물류거점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교통물류거점은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단 등의 교통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근거지를 의미한다.
제1종은 국토부 장관이, 제2종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각 지정·고시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서울역·동대구역·부산항·광양항·인천국제공항·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양산ICD·군포복합화물터미널 등 8곳이다. 이 중 경남에 있는 시설은 부산항 신항과 양산ICD 등 2곳이다.
그러나 도내에서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없다. 다른 지역을 보면 울산·충북·충남·경북 등 광역시도 4곳에 있는 울산역·온산국가산단·청주국제공항·공주역·선문국가산단·아산국가산단·영남권내륙물류기지·구미국가산단 등 8개의 시설이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도내 KTX역사, 국가산단, 공항 등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받을 시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진주역·마산역·창원역·창원중앙역·진영역·밀양역 등 6개의 KTX 역사 모두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공주역의 연간 승·하차 인원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충분히 지정받을 만한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경남연구원 제공 또,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면 고속국도 지선 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항만의 경우 아직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받은 사례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지정을 요청해 지선국도 노선 지정에 활용해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간선도로망을 효율·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선국도의 지정·건설을 위해서는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