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개헌 입장을 번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비하며 의제 선점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을 지지층 결집용 카드로 쓰자, 개헌의 진정성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나온 다음 날인 26일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27일에는 6선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개헌특위를 다음달 4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그러다 보니 국회 입법독재 가능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최후변론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한 것과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론까지 꺼내든 바 있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 정치권 원로들도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의 권한 축소에 방점을 찍은 개헌 논의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 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고, 우 의장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게 오히려 여당이 불을 지피고 있는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여권 내에서는 차기 대선후보가 자신의 임기를 조건으로 개헌을 띄우면 사실상 개헌에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선명히 대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20대 국회에서부터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향에 대해서 여론이 대체로 비판적이라는 자신감도 반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론을 먼저 선점하자, 당 일각에선 불만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는 중도 확장을 위한 아젠다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이 이조차 가로채다시피하면서 개헌론의 성격이 바뀌어버렸다는 뜻이다.
한 국민의힘 재선의원은 "당은 군불을 떼고 차기 주자는 임기단축 개헌론을 공식적으로 띄워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차용한 꼴"이며 "우리 후보가 그 논리를 반복하면 '맹윤(맹렬한 후보)'이 되는 데다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명분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윤창원 기자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지지자들로부터 대통령이 개헌 의지까지 보였는데 굳이 탄핵까지 시켜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할 수 있다"면서 "헌재 판결에 불복할 만한 동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사회 도처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며 대선 의제로는 등장하겠지만 주체 세력이 없다 보니 논의만 무성했다가 사그라들지 모른다"며 "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나마 있던 개헌 불씨까지 꺼뜨려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