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에너지 3법 관련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첨단산업 전력 수급 촉진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부 "대규모 전력수요 기반…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
산업부는 에너지3법 통과 직후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등 전력망 건설의 기간 단축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겼으며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촉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내 임시 보관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 "전력 안정성 확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기회"
연합뉴스최근 AI 발전 등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에너지3법 통과 직후 "개정된 에너지 3법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시설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통과에 대해서도 에너지3법 통과와 함께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