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통일부는 26일 북·러밀착의 경제적 효과로 북한당국의 정책수행 능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북·러밀착의 경제적 효과로 일부 개선된 정책수행 능력을 "'지방발전 20X10정책'과 평양 주택건설 등 김정은의 치적 사업에 집중 투입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 치적사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은 시장활동 위축과 '신 양곡정책'으로 인한 사적 곡물유통 제한, 물가와 환율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연말전원회의에서 "경제전반이 장성(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질 GDP와 대중무역 규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여전히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 올해 '훈련의 해'를 맞아 군사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를 훈련의 해로 규정한 뒤 "전쟁 준비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철저히 갖추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