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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진술서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임기 연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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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최후진술서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임기 연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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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헌재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
    "잔여 임기 연연 않고 개헌·정치개혁에 최선"
    "급변 국제정세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 치중"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 대폭 넘길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변론기일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직무복귀시 국내 업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업적이라고 자평하는 일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난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인사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인사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뛸 듯이 기뻤다"고 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점을 이번에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다"며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야당의 입법 독재, 무리한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여러 간첩단 사건과 반정부 시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도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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