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전남도 제공광주전남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와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장성 나노기술제2일반산업단지 등 3곳이 선정됐다.
25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이다. 지방 대도시 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업 선정 신청 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관계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발굴에 매진했으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사업 선정에 대한 당위성, 개발수요, 입지 적정성을 설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다.
미래차국가산단 예정부지는 338만 4천㎡ 가운데 95.6%인 323만 4천㎡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특히 이 중 25만 평(81만 7천㎡)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린벨트 규제를 풀지 못하면 산단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을 단순한 산업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넘어 RE100 실현을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차국가산단의 국가전략사업 지정에 따라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2027년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보상이 완료된 부지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2031년 공사를 마치고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담양 제2일반산단과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등 이번 선정된 2개 사업으로 지역 생산유발효과 1조 7384억 원과 1만 1829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의 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 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광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미래모빌리티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나노기술 제2산단이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돼 장성의 경제 지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담양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