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며 거대야당이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입으로만 '중도보수'를 내세울 게 아니라 친(親)기업적 입법으로 이를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가리켜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안 입법에), 또 진짜 '중도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가 진짜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여당은 먼저 앞서 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통행시킨 상법 개정안 등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反)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이라고 지칭하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관련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꾼 점을 재차 지적하며, 해당 조항을 포함한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라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 존재, 특권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당장 이 입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야 대표 간 '공개토론'으로까지 번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안처럼 단순히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기업승계 부담 완화내용이 꼭 담겨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관련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아직 입장이) 정리된 바는 없다. 조금 더 지켜봐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의 실질적 합의는 극히 저조하다"며 "의장님 주재로 다양한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만남 자체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말 잔치'가 아니라 생산적 논의, '법안의 잔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