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종결됐다.
국회 측은 이들 검사들이 유죄 증거가 충분한데도 최선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들은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종합변론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국회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검사장은 "이 사건은 검사장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처리되지 않던 사건으로 중앙지검장에 부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했다.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처리했다"며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한다. 사법 시스템 속에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을 이번 탄핵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다.
한편 탄핵소추돼 이날 진행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내란 사건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받인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은 국회 측 신청은 소송 지연이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인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필요한 부분에 한해 송부촉탁하려는 것"이라며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