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8년 만에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한중관계가 해빙무드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혐중정서'를 조장하는 장면이 잇따라 표출되며 대중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韓中해빙무드…한중일 외교회담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회의가 3월 말 일본에서 개최된다. 지난 2023년 11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3국 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1년 4개월 만이다. 외교장관회담 전후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같은 달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아태협력중심'도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태협력중심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열리는 APEC회의를 앞두고 양국간 교류 증진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본격화하며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7일 중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좋은 문화교류에 대해 열려있고 각계각층의 한중간 교류가 더 잘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한령 해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문화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이전에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정치권이 앞장서는 '혐중' 조장…"가짜뉴스 확산 자제해야"
지난 7일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현장. 연합뉴스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혐중정서가 확산되며 한중 우호모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에게 소구하기 위한 혐중정서 조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들이 중국 국적'이라는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기관 등이 공무원을 임명할 때 국적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해오던 중국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트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 정부가 한국의 탄핵 국면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것에 비춰 이례적인 대응이다.
대중 외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엇박자 속에서 당국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현안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하에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는 "중국이 새로운 한국 정부가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만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산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