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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의회, 주거 용적률 완화 갈등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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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와 시의회, 주거 용적률 완화 갈등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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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용적률 완화 갈등 속 토론회 개최 합의
    토론회 통해 갈등 해결 가능성 주목…의견 차 존재
    광주시의회, 도시계획 전반 논의 제안
    광주시, 용적률 완화 문제 집중 주장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

    지난 12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 조례에 반대하는 긴급 브리핑을 개최한 데 맞서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광주광역시의회 제공지난 12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 조례에 반대하는 긴급 브리핑을 개최한 데 맞서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 용적률 완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토론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완화를 놓고 공개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충장로와 상무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광주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을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먼저 제안했고, 광주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으며 토론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토론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개정 문제를 넘어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 미래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논점을 용적률 인상 선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시와 시의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면서 "갈등이 한 번에 풀리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용적률 완화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장하는 범위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심상업지역 내 용적률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3월 31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은 시의회에 재의 요구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가결될 경우 공포되고 반대로 부결될 경우 폐기된다. 가결이 되기 위해선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토론회 방식 등을 놓고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의회 개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서로 고민하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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