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건'을 재상정하자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준비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했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고, 이 안건을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신청 서류가 지난해 5월 제출된 만큼 재산과 사무실, 선출 임원들의 현황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위는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였다"며 "모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반려, 재상정을 의결하며 재차 지연시킨 것은 소송을 대비한 명분 쌓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2일 준비위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안 위원장이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며 법인 설립을 부당하게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유가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변희수 하사 유가족은 시급히 변희수재단을 설립해 트랜스젠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준비위는 다음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체는 안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내란범 윤석열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면서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내동댕이치는 안창호 위원장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그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 사건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지만, 인권위의 재심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순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