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 부산에는 역부족
부산 남구의 아파트 건설현장. 강민정 기자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가구를 매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악성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은 1886가구로 전월보다 194가구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 주택통계를 반영한 수치로, 사하구(185가구)와 금정구(65가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부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4720세대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LH, 준공 후 미분양 3천가구 매입 추진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 LH는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도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되며,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건설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3천가구라는 매입 규모도 전체 미분양 물량(약 1만7천가구)에 비하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취득세·양도세 감면 없이 실효성 의문"
부산 건설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과감한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없이 어떻게 실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겠느냐"며 "과거처럼 투자자와 무주택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회장 역시 "정부의 대책은 환영하지만, 전반적인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나 취득세 완화 같은 실질적인 유동성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SR 규제 완화 빠져… 추가 대책 필요
부산 도심. 박상희 기자정부는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했지만, 업계가 기대했던 DSR 규제 완화는 제외됐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는 기준으로, 완화되면 대출이 쉬워져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정형열 부산시회장은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이라며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단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DSR 완화 같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분양 해소만으로는 부족… 추가 대책 시급
정부의 이번 대책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뿐만 아니라, 취득세·양도세 감면, DSR 규제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