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또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해 건설 관련 기관과 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우선 LH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공 이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LH가 매입하는 규모는 3천호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세대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CR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 금융·세제 혜택은 제외돼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건설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사비 산정 시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을 기존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한다. 또 낙찰률 상향에 이어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종민 기자
아울러 '책임준공'도 개선한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배상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책임준공과 관련해 "연장 사유를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을 3월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구간과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협의를 완료한 부산·대전·안산과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용인 반도체, 고흥·울진 산업단지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을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SOC 17조9천억원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LH(21조6천억원), 철도공단(6조2천억원), 도로공사(4조8천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조5천억원(57%) 집행하고 지난해와 올해 1월까지 4만4천호 규모의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을 조기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SOC 사업예산 5조원 중 상반기에 3조6천억원(72%)을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