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는 1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또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책임 지는 자세를 보이라고도 종용했다.
왜 즉각 분리 안됐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현안질의를 열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가해교사가 사건 발생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도 즉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의사 진단서라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충분히 의심해야 했는데 의심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동료 교사를 폭행했을 때도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대전교육청은 질병휴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가 잘 구비돼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이번에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 역시 질환교원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해당 교사의)복직 과정을 보면 6개월 간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 휴직을 했는데 20일 만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이 됐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따로 검증을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012년, 2019년, 2020년 이후 3차례 이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왜 심의위를 열지 않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돼서 인권 보호가 안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김미성 기자면피성 대답 이어지자…교육위원장 "책임감 있게 답변하라"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계적인 답만 반복한 설 교육감의 태도도 비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사건 발생 전 장학사와 가해교사 간 면담이 예정대로 이뤄졌더라면 권고 사직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문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점검하겠다"고만 답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문 의원님이 아주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삼자가 남 이야기 하듯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다.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또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 선생님들도 충격에 많이 빠져 있다. 교육감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담 신청이 어느 정도 했는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설 교육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하지 않았다"라며 "사건 터진 다음날(11일) 브리핑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제 질문에 답해 달라. 어떻게 심리 상담 지원이 진행되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설 교육감은 "원하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설 교육감의 다소 무책임해 보이는 듯한 답변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지금 우리 상임위가 생방송 중이라는 건 아시느냐"며 "교육감님 말씀 한마디가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보면 책임 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너무나 역력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설 교육감은 의원들의 잇딴 질타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잘못된 표현은 하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마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아서 하늘나라로 간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며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