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연합뉴스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사건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주변 인물은 재판에 넘겼지만, 본류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매듭지었다.
검찰이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현재 범야권이 추진중인 특별검사(특검) 논의는 보다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부실·축소수사를 특검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는데, 중간 수사 결과로 검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서다.
창원지검은 17일 명태균 게이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2월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지 2개월여 만이다.
이날 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 누설·불법 정치자금 수수·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등 일부 새롭게 파악된 혐의들을 적용해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기소된 인원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늘었다.
그간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지난해 9월 착수해 약 5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라고 보기에는 사실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 사건의 핵심은 제대로 건드리지조차 못했다.
'명태균 황금폰'도 여전히 분석하는데 머물러있다. 국민의힘 관계자 등 100여명을 소환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여태 기약이 없다. 심지어 창원지검은 "의혹 사건들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수사상 한계마저 뒤늦게 자인했다.
검찰의 '반쪽짜리' 성적표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핵심 의혹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그동안 사건의 문고리만 잡고 수사할지 말지 고민해온 게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계기로 현재 범야권이 추진중인 '명태균 특검법' 논의에도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야권에서는 검찰의 부실·축소수사를 의심하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있었는데, 본류는 손도 못 댄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특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가 12·3 내란 사태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특검 논의의 원동력은 갈수록 강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일 구속중인 명태균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방아쇠였다. 특검으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야권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법안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 등이 포함됐다.
여권은 범야권의 '명태균 특검법' 드라이브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지난 총선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넘어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보충성의 원칙에 벗어나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비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공작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내 지도부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