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다음 달 본격적인 착공을 앞둔 진해신항과 관련해 풀어야 할 현안들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있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45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3만 TEU급 접안 시설과 대규모 항만배후단지를 갖춘 진해신항을 건설한다. 부산신항과 합쳐 세계적인 스마트 메가포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경남도 입장에서도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세계 최대의 물류 허브항이자 해양·관광·문화·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최대 국책사업이다.
도는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절대적으로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조성을 바다 매립 없이 국가전략사업 반영으로 확보하려 한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면적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항만배후단지 698만㎡를 지역·국가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
항만배후단지는 대부분 바다를 매립해 조성하는데, 사업 기간 장기화와 어업인 조업 구역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내 첫 육지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 사례가 된다.
현재 사전·현장 평가를 마치고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도는 진해신항이 스마트 메가포트로 성장하려면 항만배후부지가 적기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진해신항~진례 간 고속도로 신설 등 교통 기반 5건(3조 7354억 원), 항만근로자 후생복지시설 등 항만 기반 3건(2005억 원) 등 3조 9359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진해신항 착공 전 부산항만공사의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도는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신항의 무게추가 경남으로 옮겨지는 만큼 부산신항·진해신항 개발·운영 시행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며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부산시와 동등하게 해 달라는 규정 변경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항만 위원은 항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가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가 2명, 경남도가 1명을 추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 진해구)은 오래된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항만 관련기관·기업체의 이전을 도와 경남 중심의 항만 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필요하다.
도는 내년 예산에 비즈니스 센터 설계비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통해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항만 관련기관·기업체의 경남 이전 등 경남 중심의 신항만 주춧돌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청 제공
이와 함께 도는 신항만 개발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상쇄할 예정 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 사업의 범위를 어업피해 영향을 미치는 시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연간 컨테이너 1600만 TEU를 처리하는 등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54%를 차지한다.
현재 29개 선석이 운영 중인 신항은 경남이 10선석, 부산이 19선석이다.
그러나 진해신항 착공 후 2032년에는 경남 24선석, 부산 23선석, 그리고 2040년에는 59선석 중 경남 36선석(61%), 부산 23선석(39%)으로, 항만 물류의 무게추가 경남으로 옮겨진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스마트 메가포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도가 중심이 되고 정부와 협력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