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균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엑스 이균형입니다. 김관영 전라북지사가 14개 시군을 방문하며 도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죠. 김 지사가 지난 4일 군산 시민과의 만난 자리에서 시의원과 충돌을 빚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청 출입하고 있는 송승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십시오. 김 지사 고향이지 않습니까? 군산이 그런데 군산시의원과 다툼을 벌였다고요. 말다툼을. 다른 지역보다 더 뜨거운 환영을 받아도 부족할 판국인데, 행사 시작도 전에 또 시의원과 군산시민들이 나서서 또 김 지사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 왜 그렇습니까?
◆ 송승민> 네, 이날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군산시청 앞에서 김 지사가 고향인 군산의 편을 들지 않고 김제의 편을 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보시죠.
[군산시의회 김영일 시의원 : 여러분 새만금 신항이 누구의 바다입니까? (군산의 바다) 그런데 거기에 전라북도와 도지사가 우리 군산의 편을 들지 않고, 지금 새만금 신항에 대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김제십니다) 그렇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4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판했다. 김현주 크리에이터◇ 이균형>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도민과의 대화 시작 전에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인제 "왜 우리 지역 편을 들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그 감정이 섞인 발언들이 오갔고.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도민들과의 대화는 이어졌죠. 그런데 행사 마지막쯤에 사달이 벌어졌다고요.?
◆ 송승민> 네 맞습니다. 김 지사와 김영일 시의원이 충돌을 했는데요. 김 의원이 행사 말미에 김 지사에게 "새만금 신항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라"라는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문답 과정에서 고성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한번 보시죠.
[김 지사 :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도록
김 시의원 : 도지사님 좋습니다. 도지사님 의견 받아서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요? 최소한도 우리 군산 시민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김 지사 :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내가. 이 양반이 지금
김 의원 : 도지사! 당신 똑바로 못해
지난 4일 오후 군산시민과의 대화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모습. 김현주 크리에이터◇ 이균형> 상당히 격앙돼 있네요. 거짓말을 했다. 이상한 사람이다. 듣고 보니 새만금 신항만을 두고 이렇게 거센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 또 유독 군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 송승민> 네 조만간 해양수산부에서 새만금 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게 되는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정확히는 국가 관리 무역항이 되는 겁니다. 이때 관리 주체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 이균형> 주체를 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송승민> 맞습니다. 지금 전북에서는 군산항이 국가 관리 무역항인데 네 이때 '원 포트'와 '투 포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단일항', '독립된 두 개의 항' 이렇게 뜻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이균형>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2개 항인데 관리 주체를 이제 기준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 송승민> 네 맞습니다. 기존 국가 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이 새만금 신항을 운영하면 '원 포트' 즉, 단일항이 되는 거고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운영되게 되면 '투 포트' 방식이 되는 겁니다.
◇ 이균형> 그렇다면 군산과 김제가 싸우는 이유 명확하네요. 지금 군산항을 보유한 군산시는 당연히 원 포트를 주장할 거고요. 또 새만금 신항을 앞에 둔 김제시는 바닷길을 열기 위해선 투 포트를 고집을 하겠죠?
◆ 송승민> 정확합니다. 군산은 군산항이 전국 국가 지정 무역항 중 물동량이 1.4%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과 경쟁을 하게 되면 양쪽 모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군산항은 강의 하류에 퇴적되는 흙으로 인해서 수심 확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그 흙을 퍼내는 그 준설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송승민> 네. 토사 준설에만 매년 1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체 흙의 3분의 1가량만 준설할 수 있습니다.
◇ 이균형> 3분의 1.
◆ 송승민>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형 선박의 정박이 어렵고요. 그럼 물동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군산항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자명하므로 군산이 새만금 신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이균형>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럼 투 포트를 해야 된다는 김제시의 입장은 뭔가요?
◆ 송승민> 김제는 "새만금 신앙의 목적이 새만금 배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생명공학, 식품, 관광 등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기존 군산항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새만금 신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김제의 주장입니다.
전북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개발청 제공◇ 이균형> 대립이 참 첨예해지고, 있는데, 송 기자 다른 지역의 항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은 어느 한쪽이 이 사례에 비춰서 좀 받아들이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송승민> 맞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 포트 방식입니다. 항만의 도시 부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과 신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부산 신항은 부산과 경남 창원에 모두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의 일반적으로 항만들이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되도록 원 포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균형> 그게 거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원 포트 방식인데 이런 관례에 비춰서 볼 때 군산시가 또 군산시의회와 더불어서 신항만을 두고 너무 지나치게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송승민> 네 맞습니다.
◇ 이균형> 이 다툼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새만금 신항만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이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잖습니까?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 송승민> 네 앞서 군산시의원들이 비판을 할 때 새만금 신항망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를 언급하면서 김 지사를 비판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항만을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하려면 이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 해수부에서 지난해 전북도에게 지역 간 갈등이 심하니 새만금 신항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균형> 전북도 입장을 이제 자문위원을 통해서 달라
◆ 송승민> 네 그래서 전북도가 만든 게 무역항 지정 자문위인데, 자문위 논의 결과 그 원 포트 투표나 여부를 전북도가 해수부에 공식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전달하지 않으니 군산 입장에선 김 지사가 군산이 아닌 김제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 이균형> 편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구요. 자문위의 결과 어떻게 좀 파악됩니까?
◆ 송승민> 전북도가 이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팩트 체크는 해주지 않고 있지만, 어 사이드로 들리는 말로는 원 포트 방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이균형> 아 그래요. 그래서 인제 김제 쪽에서는 좀 답답해할 만한 결과고 그 이런 결과를 또 선뜻 내놓자니 김제시 눈치도 보이고 전북도 입장이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전북도는 이제 군산과 김제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편드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했을 때 새만금 신항의 그 무역항 지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 이것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송승민> 그래서 전북도가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수부한테 전달했다고는 합니다.
◇ 이균형> 비공식적으로 아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공식 문건으로 전달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새만금 신앙을 둘러싼 갈등과 원인 현 상황 자세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항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 송승민> 네 새만금 신항은 당초 목표대로 하면 내년 2월에 우선 개항을 두고 있습니다.
◇ 이균형> 내년 2월.
◆ 송승민> 해수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만들어서 새만금 신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전북도가 앞서 결론을 지었던 의견도 공식 전달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해수부는 TF팀을 꾸려서 심의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새만금 신항이 국가 관리 무역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요. 통상 시행령 개정은 개항 1년 전에 이뤄집니다.
◇ 이균형> 1년 전에. 그러면 내년이 개항 목표라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 송승민> 맞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시간은 물론 뭐 인력 채용, 시스템 구축, 국제 항만 등록 등 기초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개항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균형>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구축돼야 되고 이런 제반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결국에는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처럼 해수부가 신항만 정책 결정을 늦추는 이유 뭡니까?
◆ 송승민> 해수부가 지역 간 갈등에 휘말리는 게 해수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좀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지역사회 중론이고요. 이런 신항만에 관련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지역 간 갈등이 빈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균형> 예 그런 상황. 그런데 해수부와 전북도의 미온적 태도는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이 오히려 전북도의 발전을 좀 저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송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 송승민> 감사합니다.
◇ 이균형> 모쪼록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그런 신의 한 수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