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보수궤멸 특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포함한 수사 범위와 인지 수사 허용 조항 등을 근거로 들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중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명태균 특검법' 내부 조항들을 '악의적 요소'로 규정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과거 국민의힘이 밀어붙인 특검법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방위적인 수사 범위와 인지 수사 허용 등 조항들이 이미 국민의힘에서 꺼내온 특검법에도 고스란히 담겨서다. 그간 의혹 규명보다는 정적 제거용으로 남발돼온 특검법이 결국 화살이 돼 돌아왔다는 평가다.
與 "명태균 특검법, 악의적 요소로 가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언급하며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인지 수사 △기간 연장 △언론 브리핑 등 '명태균 특검법'에 기재된 내용 상당수를 문제 삼고 있다.
수사 대상에 제22대 총선을 포함한 데다 수사 도중 인지된 사건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표적으로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소제기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심산이며,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까지 꼬집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돼 가는 국면에서 특검을 이용해 경쟁 후보자를 제거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힘을 실으려는 속셈이라는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과거 국힘發 특검법도 내용 대동소이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명태균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가 날을 거듭할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과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상대 후보자를 겨냥해 내놓은 특검법 역시 이번 '명태균 특검법'과 내용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서다.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검법은 2021년 9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7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범야권이 공동 발의한 이번 '명태균 특검법'과 출발점부터 꼭 닮았다.
의안명 자체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이라고 적시하며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게 아니냐"(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는 반발이 궁색해지는 지점이다.
'대장동 특검법'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의 비판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먼저 수사 대상의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우선으로 설정하면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특수목적법인 시행사는 물론 자본투자자 전반까지 그 범위를 열어뒀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인지 수사 조항 역시 '대장동 특검법'에도 그대로 명시돼 있다.
수사 기간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한 대목을 두고 저의를 의심하는데, '대장동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과거 여러 특검법에서도 충분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기간 연장은 응당 담겨온 내용이다. 오히려 1차 수사기간은 '대장동 특검법'이 70일로, '명태균 특검법'의 60일보다 열흘 더 길다.
국민의힘이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한 언론 브리핑 또한 '대장동 특검법'에 고스란히 담긴 내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법을 정적 제거용 공격 카드로 잘 이용해왔는데, 이걸 반대 입장에서 방어하려다 보니 결국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내로남불 지적에도 국힘은 '부글부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굴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부글부글한 분위기다.
논란의 지점도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한 내용은 대통령 인사권과 특검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존재한다. 권 원내대표가 '위헌적 조항'이라고 발끈한 배경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탄핵 기각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명태균의 입을 빌려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 한다"며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해서 이슈를 덮겠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찬반을 두고 당내 계파 싸움을 조장시켜 여권을 분열 시키려는 속셈"이라며 "진실은 중요치 않고 오직 정쟁만을 위한 특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