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전에 이어 경북 구미에서도 정신질환을 앓던 현직교사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휴직기간 중 3살짜리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해당교사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휴직중이었다고 밝히지만 질환을 앓던 교사는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
존속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사 A씨는 구미시 소재 B중학교의 교사였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2월에는 3살배기 아들을 집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후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교사의 범행은 2024년 3월 육아휴직을 낸 뒤 즉, 휴직상태에서 이뤄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결과 등에 따르면 이 교사는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지난해 4월에는 정신질환의 상태가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난해 6월에는 질병휴직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세가 악화돼 교단 복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행스럽게도 B중학교에서의 추가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A교사의 정신질환은 결국 존속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다.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A교사는 정신질환으로 두 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교사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원의 정신 건강 유지는 해당 교육청의 직무범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더라면 가정내의 비극적인 사건까지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북도교육청은 대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안전대책이라며 교사가 질병휴직을 낼 경우 공식진단서를 내고, 복직때에는 완치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한다. 그리고 △심리상담과 △치료지원확대를 교원정신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놨다.
안동시에 있는 경북교육청. 교육청 제공
교원은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업무를 유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지만 교육당국이나 우리사회가 이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는 지, 그에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투입했는 지는 자성해 볼 일이다.
경북교육청은 해당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증상이 심각해졌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휴직단계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 지도 의문이다.
대전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질환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사의 정신건강이 나빠질 경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으로 그 여파가 표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구미사건은 정신질환의 결과가 가족들에게 미쳤고 대전사건은 일부 학생에게 미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교사의 정신질환이 불행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는 닮은 꼴 사건이다.
재직중 또는 휴직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겪을 위험이 상존하는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이 아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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