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범야권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국회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다룬다.
명시적인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지만, 야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명태균 게이트'가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창원 기자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의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 녹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모두 나왔지만 검찰 수사는 중간에 멈춰섰다.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포한 시기는 김 여사 특검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다"며 "김 여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건 명태균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였다. 김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재보궐선거와 총선 등 한해 동안 진행된 선거들이 망라된 만큼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조준한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22대 총선에 보궐선거 등 모든 사항을 다 넣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도"라며 "마치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특검을 통해 유력 대선 후보자를 제거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달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고, 이튿날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