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살해교사, 질환 불구 조치 이뤄지지 않아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교사는 2001년 이후 4차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나 휴직을 냈고, 사건 나흘 전에는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감 직권으로 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교사에게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지만 분리 조치와 관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현실화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은 할당제 적용을 통해 263만t까지 예외적으로 미국에 무관세 수출을 해왔는데 다음달 12일부터는 할당제가 폐지되고 일률적으로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품목별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 제품 관세에 예외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호주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관세 부과일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동차, 반도체도 관세 예고…산업계 시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수출 1,2 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북미 지역 매출을 별도 공시한 100개사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대기업의 매출이 1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나면서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고위급 관계자가 곧 미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KDI 경제성장률 1.6%로 하향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던 한국경제연구원 KDI가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을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춘 이유로 12.3내란사태 이후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통상환경을 꼽았습니다.
KDI는 경기 진작을 위해 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 조치를 담은 쪽지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거나,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나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허석곤 소방청장의 진술과 어긋납니다.
변론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된 부정선거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증언하면서도 이를 부정선거 가능성과 연결시키진 않았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봄 있었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 조치'를 언급했고, 신 실장은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직전 부랴부랴 대통령실로 모여든 국무위원들은 "큰일 났다"고 말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52시간과 주 4일제 양립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의 조건으로 반도체 산업, R&D, 1억5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의 동의, 수 년간 한시적, 건강 해치지 않는 범위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당내 비명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정당의 본질이라며 포용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임기 단축 각오로 개헌"…민주 "여당 포기 선언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29번의 탄핵 소추와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 야당의 비토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국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욕설과 비판만 난무했다"며 사실상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尹 지지자, 인권위 점거 '자경단' 논란
일부 윤석열 대통령 강경 지지자들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해 출입자들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며 폭력적으로 통제를 시도한 행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자 100여명은 그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권위 안건에 반대하는 이들의 출입을 막겠다며 인권위 회의실 복도를 점거하고 출입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욕해보라고 요구하는 등 과격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인권위 안팎에선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을 통한 출입 통제가 인권위에서 일어났다는 게 개탄스럽다는 목소리와 함께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애슬론 첫 '금', 이승훈 '은'…동계아시안게임 금맥 캐기 재개
11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 정재원·박상언과 함께 출전한 이승훈이 레이스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단이 하루 쉬었던 금맥 캐기를 재개했습니다.
대회 나흘째인 어제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전체 금메달 12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2위를 지켰습니다.
바이애슬론에서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가 동계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은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선수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트럼프 "가자 미 권한 아래 둘 것" 요르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에서 자신이 일주일 전 공개한 미국의 가자지구 인수와 개발 구상을 재차 강조하면서 가자지구 주민 수용을 요르단에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를 어느 권한 하에 둘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미국의 권한"이라고 답한 뒤 현지에 호텔, 사무실 빌딩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美 경제 강해…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