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남은 넉달 임기 동안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등 금융시스템 안정화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금융사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부임 후 새마을금고(특혜 대출 의혹), 은행권 불법 외화 유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지속됐다"라며 "(금감원이)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고, 일반 직원뿐 아니라 해당 업무 담당 임원까지 사고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특히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넘겨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1월 책무구조도를 우선 시행한 은행과 지주사를 상대로 하반기까지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7월에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에도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엄벌 기조는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지우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이 최근 연달아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은행별 가계대출 위험 관리계획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다. 이 원장은 3단계 DSR 규제를 일부 지방에 한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DSR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도입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서는 PF 사업장을 상시 평가하고 정리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3월 31일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도 마무리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위반 혐의 적발 건에 대해서는 신속·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25년 정도 한 것 같다"라면서도 "(임기가 끝나는) 6월 이후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일부러 (임기 관련) 생각하지 않으려고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다"며 "6월 퇴임 때 기자들께 앞으로 무얼 하면 좋을지 묻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