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샤넬 재킷 수수·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으로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혈세 해외여행'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김 여사가 대여해 입은 한글 패턴의 샤넬 재킷이 2022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공개됐는데, 일각에서 두 옷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면서 김 여사가 해당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먼저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내부 법리 검토 및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군 2호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군 2호기 조업비용 등을 포함한 약 4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도 검찰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샤넬 재킷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조사 결과 김 여사는 프랑스 순방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재킷을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했고, 착용 후 샤넬 측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재킷을 개인 소장하거나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샤넬 측이 동일 모델 재킷을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이 사양했고, 협의를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과 기증된 재킷은 다른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은 '시제품'(fitting prototype)으로, 기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새롭게 재킷을 제작해 기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기증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이나 청와대 등의 외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기업 CEO 오찬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지난 1월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문체부·외교부 관계자,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검토한 끝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재작년 12월 국민의힘 시의원 고발…與 공세 수위 높였지만 무혐의
황진환 기자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2023년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진 고발이다.
여당은 "영부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작년 6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자, 100% 정쟁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작년 6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발 접수 1년이 지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