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전 의원실 제공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지만, 담당인력이 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540명에서 2024년 50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기반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63개소에 526명의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501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49명, 호남권 90명, 영남권 159명, 강원권 33명, 충청권 70명 순이었다.
지정된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유무를 살펴보면, 임상심리관련 일정 지식과 수련을 거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3년 56.4%(305명), 2024년 58.4%(293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비 전문요원은 2023년 192명에서 2024년 202명으로 증가했다.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은 심리적 응급처치,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직무교육 이수율도 2023년 77%, 2024년 80%에 그쳤다. 권역별 직무교육 이수율 편차도 심각하여 수도권은 2023년 94%, 2024년 89% 수준인 반면 호남·강원권은 2년 연속 60%대에 그쳤다.
전진숙 의원은 "세월호 참사, 포항 지진,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재난 대응 심리지원 정책이 양적 팽창과 지역 전달체계 구축 중심으로 개선됐다. 이번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 심리지원 인력 역량 강화, 재난경험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등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 또한, 질적개선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채용난, 잦은 이직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