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교사들을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반웅규 기자지난 2022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울산교총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교사들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울산교총은 "모든 교사들이 인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고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교총은 학교안전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것.
울산교총은 "학교안전법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면서 "그 조치가 교사의 구두인지, 행동인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보조 인력 배치 등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금고를 구형했다.
지난달 21일 춘천지법에서 운전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교사 B, C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금고 3년, B·C씨에게 각각 금고 1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일 열린다.
2022년 11월 속초시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