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최 대행은 미 신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이 선보인 저비용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R1'과 관련해선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소프트웨어)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날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민간 부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상황 진단과 대응 전략 모색이 진행됐다. 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배터리산업협회 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자동차모빌리티협회 회장, 철강협회 부회장,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고,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해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최 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서 국회를 향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집계돼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최 대행은 "이상기후,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라며 "물가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오는 6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