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에 나선다.
포항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포항시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는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후생 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이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 이상 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