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한 달이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대응은 '줄타기'와 '불개입'으로 요약된다.
1차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고 헌법재판관은 3인 중 2인만 임명하는 모호한 결정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국면에는 적극적 중재보다는 '뒷짐'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상의 '내란 방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최 권한대행은 2차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줄타기'와 '불개입' 崔대행의 한 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뒤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는 부인했지만, 12·3 내란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엄에 적극 반대한 인물인 데다가, 내란 사태를 사실상 방어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탄핵된 한 총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첫 시험대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수용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였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3인 중 여·야 추천 각 1명씩, 2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했던 한 총리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관은 일부 임명하는 '줄타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해선 '위헌 논란'도 빗발쳤다. 국회에서 결정돼 넘어온 1인을 여야 협상을 전제로 임명을 보류한 점은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이미 결정해 넘어온 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국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상의 임명 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뒷짐'을 지며, 대통령 경호처의 결사 방어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 이틀 후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곤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만 냈다.
권한대행의 기관 간 중재가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 일선 간부와 직원들은 '강경파' 수뇌부의 항전 명령이라는 부담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면서 자체적으로 사태를 매듭지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최 권한대행 보좌 업무를 맡고 있는 기재부는 12·3 내란사태에 대해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선 긋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거명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자못 단호한 입장은 최 권한대행의 당일 윤 대통령 체포 직전 사실상의 '불개입'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아울러 경찰과 공수처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를 경호처가 막아선 것과 관련해서도 최종 책임자이자 '열쇠'를 쥔 최 권한대행은 관여하지 않은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등에 대한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보들을 종합하면 수동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관료주의적 특성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의 '내란 사태 방어'에 있어 한 총리와는 다소 강도가 다르지만, 줄타기와 불개입으로 결을 같이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외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던 인물이자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특성이 담긴 행보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태에 대한 중재나 해결에 있어 정치적 역량이나 의지는 의문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불개입 행보는 현재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 19일 구속을 면했을 때, 경호처 내부 '보복' 우려가 제기됐지만 최종 인사 조치 권한이 있는 최 권한대행은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차 내란 특검법 놓고 또 다시 '시험대'…31일 결정 관측
윤창원 기자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재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숙고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숙고를 이어가는 최 권한대행이지만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불발됐다.
다만 야당은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이는 등 여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전폭 수용했다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내란 사태 조기 종식과 국회 입법권 존중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