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국회/정당

    '친중 민주당'은 실제일까 누명일까[안보열전]

    편집자 주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현장(熱戰)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列傳) 보도하겠습니다.

    '사드'에서 시작된 한중관계 악화…극우·與·尹 꺼내든 '친중' 프레임
    민주 '친중' 이미지는 왜?…"국제정세, 민주당의 실책, 기득권의 견제"
    '중국통' 홍기원 "미국과 동맹 강화하되, 중국을 필요 이상 적대시할 필요 없어"
    '전략가' 위성락 "한미동맹의 자유·민주, 민주당이 지켜…'친중'은 정치 프레이밍"
    '한미관계' 중시 행보 이재명…"'친중' 벗으려면 '일본'과 협력에도 신경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6월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6월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셰셰(謝謝·고맙다)", '리짜이밍(李在明·이재명의 중국어 발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이 '친중', '반일'이라는 주장이 흔히 나오는 가운데, 비하적인 의미로 자주 거론되는 말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성격의 비하 단어로 '중국몽(中国梦·중국인들이 꾸고 있는 위대한 꿈)'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민주당은 최근 몇 년 사이 '친중', '반일', '반미'라는 공격을 끝없이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과연 사실일까.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수년간 계속된 미중 전략경쟁 가운데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 국내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격(프레임화), 민주당 자체의 실책 등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이를 둘러싼 국내·국제정치적 요인을 살펴보면서, 미국·중국 관련 전문성을 지닌 외교관 출신의 민주당 의원 2명을 인터뷰해 원인과 현상 그리고 전망을 살펴봤다.

    '사드'에서 시작된 반중 정서…"베팅", "셰셰" 등 민주당 향한 '친중' 공세 최고조

    2016년 7월 우리 국방부의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발표와 함께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韩令)은 한중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중국은 '전랑(战狼·늑대전사)'이라고도 불리는 국수주의적·폭력적 외교 행보를 전개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국내의 반중 감정은 나날이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뒤 한미일 안보협력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2023년 3월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 문제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외교 문제로 번졌고, 중국 친강 외교부장은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타 죽을 것(玩火者, 必自焚)"이라는 폭언까지 꺼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세 마디에 3천만냥 빚을 졌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같은 해 6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 대표를 대사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 대표는 싱 대사와 함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024년 3월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정부의 대중외교를 비판하며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느냐. 왜 중국에 집적거리느냐"며 "중국에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해 또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지막 총력 유세에서 이를 두고 "한미 외교를 무너뜨리는 '셰셰' 외교를 하면서 친중 일변으로 돌려, 죽창외교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만들어진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SNS와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됐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중국 간첩을 처벌하기 위한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며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등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을 향한 '친중' 공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북한대학원대 조성렬 초빙교수(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이러한 현상을 민주당의 전통적인 노선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즉 '현상변경 시도'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그는 "MB·박근혜·문재인 등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선 '미국은 물론 중국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동아시아의 현 세력균형 체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도전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등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취하게 된다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민주당은 상당히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된다"고 했다.

    "운동권의 영향으로 민주당 내 소수이긴 하지만 친중적인 인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보수진영은 중국에 할 말은 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여기고, 민주당은 보다 조심스러우니 '친중'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국제정치적 노선이 복잡한 국제정세와 얽혀 있고, 일종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누명'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국제정치학의 오랜 격언이기도 한 '외치는 내치의 연장'이다. 즉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러한 인식은 추후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고 동맹 현안을 조율하는 데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통' 홍기원 "터무니없는 프레이밍…한미동맹 훨씬 더 중요하나, 중국 적대시 말아야"

    홍기원 의원실 제공홍기원 의원실 제공민주당 홍기원 의원(재선, 경기 평택 갑)은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인천시 국제관계대사, 주이스탄불 총영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통상 전문가이자 '중국통'으로 꼽히는 외교관 출신 의원이다.

    평택에는 해외 미군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히는 캠프 험프리스 미 육군 기지와 함께 오산 미 공군 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상의 배경으로 한중간에 펼쳐진 상황과 함께 정치적인 '프레이밍'을 꼽았다.

    그는 "중국은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올라갔는데,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됐다"며 "우리 국민들은 그것(중국의 대응 조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 등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싱 전 대사의 발언 또한 굉장히 잘못한 언행이지만, 민주당이 그러한 발언에 장을 깔아 준 셈이 됐다"면서도 "(그러한) 배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친중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이 공격의 '빌미'를 주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이나 북한의 선거 조작을 내세우면서 '친중'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웠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현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했다"며 "국민의힘에도 그런 언행을 하는 의원들이 많고 당 차원에서도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국내정치에서의 약점을 씻기 위해 외교 문제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나 한미일 협력 모두 좋지만 굳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태도나 언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는데, 이를 '친중'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프레임은 민주당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현재의) 정부여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강하게 제기되고 작동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현역 외교관 시절 여러 차례 중국에서 근무했던 홍 의원은 "중국은 제1의 수출 대상국인데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한중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도 할 말은 하지만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중국을 찾았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함께,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 조치는 해 나가되,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은 현 정권 또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그거 친중이니까 나쁘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전혀 (사실과)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을 만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방미단. 홍기원 의원 페이스북영 김 연방하원의원을 만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방미단. 홍기원 의원 페이스북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홍 의원은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얼마 전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북한에 대한 유화책,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한다"고 비판한 영 김 연방하원의원(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직접 만났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직접 '북한·러시아·중국은 미국의 적이다'라는 말을 했다. 다만 '나는 한국계이고 한국어를 잘 하지만 미국의 의원이고 미국의 시민이다'라는 전제를 달았다"며 "김 의원은 미국의 의원이기에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한국의 국회의원이기에 한국 국익 관점에서 보면 북한과 중국까지 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동맹 관계이기에 군사·안보적으로는 강하게 협력하지만 경제협력이나 통상문제에서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기업이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세우길 원한다"며 "이익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되도록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잘못됐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제재하는 조치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양쪽의 중간에 서 있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동맹 상대국(미국)의 외교안보적인 입장도 호응해 줘야 한다"며 기존의 '균형외교' 노선에도 변화가 필요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하다. 굳이 비교하자면 한미동맹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략가' 위성락 "동맹 가치인 '자유'·'민주' 민주당이 지켜…중국·러시아와 적대할 수 없기에 관리해야"

    위성락 의원실 제공위성락 의원실 제공민주당 위성락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외교부 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내 미국·북핵·러시아에 정통한, '전략가'로 꼽히는 외교관 출신 의원이다.

    그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을 "네거티브(negative·부정적) 프레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수호하고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공격하고 깎아 내리려는 기류 또한 커졌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친중이 아닌데 친중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내정치적 고려에 따른 공세라고 생각한다. 외교적 사안을 국내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일은 흔하다"며 "이는 한국 외교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로, 모든 이슈를 국내정치 중심으로 프레이밍하고 대외관계 이슈를 끌어넣는다. 그렇게 하는 저변에는 당파성과 이념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문제의 발단으로 꼽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방어적 노력이고, 중국의 대응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대응 때문에 한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현상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만 강화하면서 방치해 버렸다"며 "북한·중국·러시아와 관계를 끊어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관계를 관리하지 않으니 이들이 연대해 북한 핵 문제를 비호하게 되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11월 북한이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며 논의를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의원은 "민주당은 국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일관계를 기축으로 하면서 외교를 풀어 가면서도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반도에서 통일을 추구하려면 중국·러시아와 적대할 수는 없다.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성락 의원실 제공위성락 의원실 제공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직접 협상한 경험이 풍부한 그는 '반일' 또는 '반미' 인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하며,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외교를 풀어 나간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되, 윤석열 정부와는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 가치를 중시하며, 이를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동으로 지킨다는 개념이 동맹에 녹아들어 있다"며 동맹의 '정통성'이 오히려 민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땀·눈물을 흘리며 자유와 민주를 한국에서 지키려고 노력한 세력은 민주당과 그 전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를 파괴하려 했고, 내란 사태 이전에도 검찰을 동원해 자신과 반대하는 인사들을 탄압하려 했다"며, "민주당이 자유와 민주에 기초한 한미동맹을 오히려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워싱턴 조야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과거의 민주당에서 나왔던 에피소딕(episodic·단편적)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모아서, 민주당의 대외 정책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한국의 보수우익 진영이 미국의 보수 진영에게 전파해 온 부정적 관점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 동맹 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알리고,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왜 나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의 지향점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일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통일 문제를 감안할 때 중국·러시아와 적대할 수 없기에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친중·반일로 모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 강조하는 이재명…전문가 "중국·일본과 협력 구조 끌고 나가야 극단적 반중·반일 벗어나"

    이재명 대표 또한 이러한 레토릭을 의식한 듯, 최근 한미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다른 진영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부터 큰 도움과 지원을 받았고, 그 속에서 성장했기에 오늘이라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전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과도 이어지는데,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의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대권 주자로서의 안정감을 내보이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조성렬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일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국제정세상 반중 전선을 미국과 일본이 주로 이끌고 있기에, 민주당이 일본에 대한 비난을 심하게 하면 도리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친중'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 대해 상호 존중과 함께 대등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상교통로(SLOC) 안전보장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이미 만들어진 한미일 안보협력 사무국과 함께 한중일 협력사무국을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 구조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극단적인 반일·반중 정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