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완주군이 전주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구글지도에 행정구역을 표기했다.전북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가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합해 지방 행정을 효율화하는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방안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이 전주-완주 통합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시·군·구 통합으로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를 조성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위는 이날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서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위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통합 방안을 제시했으며, 우선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거 하나의 자치단체였던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을 제시했다.
인구감소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통합도 함께 추진하되, 인구감소율 등 지표와 역사성,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권고안은 지난주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위는 특별지자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액교부세 도입 등을 통한 교부세 지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미래위의 발표를 토대로 조만간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2012년에 이어 네 번째 시도다. 이번 통합 시도 역시 극심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