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 이은영 PD
■ 진행 : 김종현 기자
■ 대담 :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충북CBS
[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인구 문제죠.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경제와 복지, 교육 더 나아가 삶의 방식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조만간 만들어 버릴 겁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이 없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여러 시각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쉼없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인구 문제 총괄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을 공언했었죠. 현재 논의가 아예 멈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만, 시국은 어수선하고 정국은 깜깜하기만 하니 앞날이 불투명해 안타깝습니다. 잠시 뒤 매주 화요일 여러분 찾아 뵙는 고정 코너 통해서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저출산 대책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코너인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갑니다. 충청북도의 다양한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국의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진단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더 높은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김수민 정무부지사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
◆ 김수민>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김수민입니다.
◇ 김종현>네. 먼저 저희 CBS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 김수민>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CBS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4년을 뒤로 하고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 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충북 민선 8기는 사실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한번 복기를 해 봤습니다. 23년도 24년도 우리는 어떤 성과를 도민들께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하세요. 충북이 전국 고용률 1위 아니면 기업 투자 유치 역대 최대치 기록 이런 성과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작년에 충북의 성과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지점에서 좀 많은 성과를 이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좀 푸른 뱀의 해라고 하니 이런 성장과 변화의 희망이라는 지점에서 조금 더 확실히 충분히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김종현>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지사님과 저출산 대책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 저희 기자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들으셨겠지만 그 다른 기관의 일이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볼 일일 것 같아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같은 워킹맘으로서 이런 소식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 김수민> 물론 굉장히 속상하죠. 그리고 사실 저출산과 관련된 업무를 도에서 맡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업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부모가 대우 받는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측면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조금 슬픈 마음이 드는 뉴스인 것 같아요.
◇ 김종현> 공감을 하셨겠군요. 부지사 발탁 당시에 그 저출산 정책, 육아 보육 정책에 기여할 최적의 인물이다 이런 소개를 충청북도에서 하셨거든요.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실 텐데 관련 정책 소개 좀 해 주세요.
◆ 김수민> 지금 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각 지자체에서 수십 년 뭐 짧게는 수년 아니면 길게는 십수년을 저출생 그리고 인구 구조를 개선해 보겠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부에서도 사실 수천억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거든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저출산과 관련된 업무의 첫 단추는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 그 민선 8기 처음 시작되고 나서 지금 25년도 1월달에 오기까지 충청북도는 딱 하나예요. 인구 소멸은 우리 충북이 막는다, 저출생은 충북히 해결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사실 그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사실은 충북에서 살고 있는 분들 혹은 충북에 살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이미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출산 육아 수당 아이를 낳으면 조건 없이 1억 1천만 원을 만들어 드리는 이 파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보편적 복지와 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마중물의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25년도에는 이것들을 조금 더 컬러풀하게 늘어놓는 지점에서 초다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대출 이자 지원 사업처럼 기존의 특정한 시기에 다소 몰려 있는 사업들을 쫙 펼쳐서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춘 저출생 정책들을 좀 시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이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특별히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그런 정책들이 있을까요?
◆ 김수민> 사실 저는 행정을 직접 들어와서 해보니 정책 수요자와 행정집행부인 충청북도가 서로의 생각이 맞아서 완전 호응이 확 높은 사업들을 발굴하기 이렇게 어렵구나. 사실 좀 체감하게 되면서 그 와중에 도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지점에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사실 지난해 이것도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인데 일명 이름은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이 몇 있잖아요. 제천이라든가 아니면 영동, 괴산 그런데 이런 부분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임산부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태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 충북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도와 협약을 체결한 휴양 시설에 1박 2일 태교 여행을 하는 걸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초반 시행 하니까 사실 이제 목표는 한 300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는 3배를 늘렸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임산부들께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이분들이 이제 깔아놓으신 이런 관광 수요들이 나중에는 이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은 임산부들까지 함께 견인하는 좀 즐거운 승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웃음꽃 페스티벌. 충북도 제공◇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이제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 이런 것들은 또 정책화 했으면 좋겠다. 경험해서 나오신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 김수민>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잘 찾아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크고 작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좀 뽑아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저처럼 아이를 낳아서 보육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임신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부터 국가의 혜택이 시작되는 건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모로 너무 아날로그적이고 이걸 내가 직접 어느 관공서에 가서 신청해야 되고 임산부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 업무를 맡게 초반부터 굉장히 집중했던 거는 지금 요즘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임산부 혹은 보육 육아 정책과 관련된 것을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반드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저희 이제 새해 서비스로 제공이 될 거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충북이나 혹은 이제 정부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조금 간편하게 있는 자리에서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예.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군요. 그 디지털화라는 게 모바일 하나로 다 해결을 볼 수 있는 이런 건가요?
◆ 김수민>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 일이었어요. 사실 되게 작은 건데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그 밑에 시스템을 장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임신 증명서 도입.
◆ 김수민> 그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임신 증명서 도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신 증명서를 병원에서 프린트물로 줘요. 아날로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 말 그대로 프린트물 근데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매일매일 가방을 바꿔가면서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가방을 바꿔가지고 그걸 챙길 수도 없고 근데 그 증명서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의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에 태우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죠. 근데 되게 어려운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 김종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수민> 준비하고 있고 아마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 김종현> 임신부도 굉장히 편리해지겠네요.
◆ 김수민>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 김종현>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 김수민> 저는 이제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사실 여러 번 다시 재발급을 받으러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 김종현> 출산 정책 관련해서 올해 신규 시책이랄지 혹시 또 빠뜨렸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수민> 확실히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확실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거는 당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요즘인데요. 제가 사실 38살인 나이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다소 요즘 시대는 조금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소 위험군에 속하는 이제 고령이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출산한 연령대가 많이 늦춰지다 보니까 고위험 산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치를 이제 손목에 차서 고위험 산모를 실시간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신체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연계된 병원에 바로 이송이 가능한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굉장히 오랜 기간 들여가지고 이번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런 지점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임신 증명서처럼 조금 더 정책 수요자들이 빠르게 본인의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사실 요 포인트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그 도내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올해부터 어린이 안전보험이 제공됩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도내 한 15만 명 정도 되는 12세 미만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각종 상해에 도민이라면 이제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서요. 그냥 단순한 어떤 특정 시기보다는 아예 전체 생애 주기 19세 미만이 지날 때까지 조금 더 충북의 어떤 따뜻한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는 지점이 좀 의미 있지 않나.
◇ 김종현>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처럼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 김수민> 아이 낳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다자녀 가족 fun 캠프. 충북도 제공◇ 김종현>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두셨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수민> 민생 안정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도 사실 오전에 이제 언론인 분들께 얘기드렸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1년에 내보내야 되는 걸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가장 대표적인 민생 대책이죠.
그렇지만 사실 어렵고 급박할수록 멀리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정책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더 긴 어젠다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에 이것 저것 이런 식으로 손을 대기가 쉬운데 우리 도가 집중해서 미래 어젠다를 쓰는 일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아마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 포인트가 청주 공항 활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항 활성화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여러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유치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실 청주공항 활성화 혹은 아니면 민간 활주로 신설 같은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 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요. 오늘 아쉽지만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함께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