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22일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청년고용 정책은 최근 부각된 '쉬었음' 청년 문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최근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구조의 영향이 크고, 고용률·실업률 등 주요 지표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쉬었음' 청년이 여전히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쉬었음 청년이 증가한 이유가 단기적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이 선진국에 접어들며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만큼 신규 고용 수요 자체가 위축된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쉬었음 청년 중 73.6%가 직장경험이 있지만 일을 그만뒀는데,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포기할 정도로 청년들과 기업 간의 괴리가 크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홍경희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 시기에 학교 생활을 한 청년들이 지난해부터 취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학 시절 비교적 일 경험이나 취업을 준비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신규 채용 규모를 정하지 못하거나 줄이는 추세여서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쉬었음' 청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을 목표로 세웠다.
EU(유럽연합)가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니트족'이 되지 않도록 2013년부터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 및 1년간 진학·취업·훈련 보장'을 골자로 하는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실시한 제도를 모델삼아 한국형 청년보장제의 첫 발을 들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전국 120여 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 명의 취업준비 상황과 수요를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하고, 조기개입 원칙에 따라 상반기 중 약 5만 명에게 1:1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조기개입 4개월'이 지난 뒤에도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5만 8천 명)과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4만 5천 명)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이러한 노력에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인 청년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과 생계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미 쉬었음 상태에 놓인 40여만 명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즉시 취업 전선에 다시 나서기에 어려움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을 6만 4천 건 진행할 목표를 세웠다.
또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서류 작성부터 면접 준비 등 구직 과정을 돕는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CAP@(케파) 예산도 전년 대비 11억 2천만 원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부모교실·또래지원단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자 중 지난해 9월 기준 94% 이상이 '만족'했던 만큼 정책 연계 등을 강화해갈 방침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청년들의 경우에도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노동여건 때문에 취업한 뒤에도 일을 그만두고 '쉬었음' 상태에 놓일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별도 대책을 세웠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6만 명에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진로·직업상담(1만 5천 명),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3600명)을 확대 지원하고, 직업계고 직무에 특화된 일경험 프로그램도 신설해 500명을 지원한다.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 명에게는 초기 2년간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기존에도 교육부 주관으로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해 1년 근무하면 취업연계 장려금 500만 원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근속한 후 18개월차와 24개월차에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급하는 근속장려금을 신설한 것이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제2기 노동부 2030 자문단도 출범시켰다.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뿐 아니라, 노동부와 청년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