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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폭동' 우려에도…與 "헌재, 이재명과 절친 소문"

국회/정당

    '2차 폭동' 우려에도…與 "헌재, 이재명과 절친 소문"

    시위대 발길 헌법재판소 향하는데…

    '2차 폭동 우려' 아랑곳 없는 권성동 '헌재 흔들기'
    "헌재, 野와 짬짜미", "소장 대행, 이재명과 호형호제"
    "소장 대행, 이재명 유죄 이상하다 했단 이야기도"
    풍문·소문 근거로 "심판의 공정성 확보할 수 없다" 주장
    헌재 "尹탄핵 최우선" 밝혔음에도…與 "불공정" 반복
    "대행체제 불안정"하다면서 "尹보다 한덕수 먼저" 모순
    판결 불복 심리 만들어 폭동 부추기나…기름 끼얹는 꼴
    與 의원들 가세…서부지법 폭동, 법원·경찰에 책임 전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들이 헌재 인근 도로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들이 헌재 인근 도로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헌재가 야당과 짬짜미를 하고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절친이란 소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부지법에서 헌법재판소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선 오히려 선동성 발언을 잇따라 내놔 논란이다.

    '2차 폭동'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 흔들기'를 하는 것은 법원 판단에 대한 불복 심리를 만드는 등 성난 시위대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날 반대 집회에서 5명이 사망한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군다나 극렬 지지자들의 이른바 '법원 폭동' 사건을 여당 일부 의원들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 없이 여당은 폭력 사태의 책임을 법원과 경찰에 돌리는 등 폭도들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권성동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이재명과 호형호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두고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와 민주당의 짬짜미식 고위 지연 전술"이라고 일컫는가 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며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풍문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급해 놓고는 답변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에게 이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오늘 얘기한 문제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헌재 탄핵 심판에서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도록 돼 있다. 문 권한대행도 8명의 재판관 중 1명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현재의 헌법재판관 현황은 진보 성향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에 중도·보수 성향 5명(정형식·조한창·김형두·김복형·정정미)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조다.

    다만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을 지휘하는 역할로,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만 있을 뿐이다.

    "권한대행 체제 불안" 주장하면서 "尹보다 한덕수 탄핵 먼저 심리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더군다나 이미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심판 중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권 원내대표는 본인들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 흔들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의 궤변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끊임없이 탄핵을 시사하며 협박하고 있고 권한대행의 불확실성은 국정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부터 따져서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 불안 우려를 낳는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심리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한 권한대행 탄핵은 기각되더라도 여전히 권한대행 체제인 반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면 정상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란 비판이 나온다. 

    헌재를 공격하기 위해 각종 소재를 끌어다 쓰다보니 억지 주장까지 늘어놓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녕 '국정 안정'을 위한다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신속하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각되면 대통령 복귀로 혼란이 수습되는 것이고, 인용되면 60일 내 조기 대선을 통한 새 대통령 취임으로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보다는 권한대행 체제가 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의 단순한 문제"라며 "1~2시간 토론으로 결론낼 수 있음에도 질질 끄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與, 법원·경찰 탓 물타기 속 '헌재 흔들기'…2차 폭동 부추기나

    권 원내대표의 '헌재 흔들기' 발언은 자칫 헌재로 향하고 있는 시위대를 자극해 '2차 폭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판결에 불복하도록 시위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도 이에 발맞추듯 폭력 사태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폭력의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폭도들에게 있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법원과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며 폭력 사태의 책임이 법원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또한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며 법원을 지목했다.

    경찰이 폭력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경비를 서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제지도 하지 않아 폭력의 확산을 방조한 부분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휘·박수영 의원은 경찰이 시위대에 일부러 길을 터줬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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