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이정주 >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전의 수괴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통치권자가 양쪽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싸우라고 했거든요. 지금 서부지법에 그런 폭동 사태까지 나왔고 이 내전의 책임, 윤석열, 국민의힘, 전광훈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누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 저는 가장 큰 책임자는 당연하지만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의 메시지를 계속 냈나 보면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거짓 공문서라고 해요.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법원도 불법을 자행하는데 우리도 불법에 불법으로 맞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상 풀어놓은 거예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거예요. 이 국면에서 본인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대통령의 메시지에 부합하는 행동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그 폭동, 그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정주 > 사실상 지금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거네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나 국민의힘은 당사자들이잖아요. 이미 물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려고 지지자들이 죽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사실 권한과 책임을 모두 따지자면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해요. 최상목이 제일 지금 권한이 많잖아요. 그러면 체포 전국에서 경호관들이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법을 지켜라 한마디만 했어도 금방 잡혀갔을 거에요. 그리고 이번 소요 사태 일어났을 때도 8시간 후에 메시지 냈잖아요. 준법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이런 메시지를 권한대행이 냈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한 대비 책임을 따지자면 최상묵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 수괴하고 국민의힘은 이미 물에 빠졌잖아요. 지금 당사자 처지에 탄핵됐고 그러니까 본인 살려고 별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질인 거죠.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이정주>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이 일각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 조기 대선이 지금 사실상 확정됐잖아요 사실상. 이 다음 라운드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껍데기 윤석열을 끌고 가다가 2월이든 3월이든 탄핵 파면 되면 버리고 새로운 후보로 그때는 이제 안면 몰수하고 전혀 모른 척하려고 전략 쓴다. 그러니까 그 관저 앞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안 간거죠. 그때 체포한다 했을 때, 왜냐하면 정말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은 역할 배분하고 조기 대선 꼼수를 지금 꾸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 일단 저는 관저 앞에 갔던 의원들 면면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전략적인 롤 분배 같은 게 가동은 될까라는 의심이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들고 갔던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눈도장 찍으러 갔다라고 봐요. 아까 말씀 주셨던 거에 공감이 되는 건 언젠가는 윤석열 카드라는 걸 버릴 거다. 왜냐하면 이게 유효한 카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재집권을 하거나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악수 중에 악수이기 때문에 단절을 할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호응하는 지지층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 발을 이제 같이 맞춰주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지금 탄핵 파면될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지만 사형, 무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유기징역형이 엄청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를 쥐고 어떻게 지지층을 모아 나가겠습니까? 언젠가 버리는 시점은 분명히 올 거다.
◇김지호 > 탄핵 재판하고 내란 재판을 누가 합니까? 법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생각하면 법관들을 자극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법관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벌써 윤석열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우리는 의리로 묶였다 한 몸이다 보여주는 이런 거고 윤석열은 버렸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정주 > 맞네요. 지적하신 것 중에 특히 법원까지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사상 초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판사들 취재를 해봤어요. 이게 꼭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 생활인이고 일반인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영장 판사 주소 어디냐, 백색 테러 하겠다고 하니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원시 시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시 시대 때 동굴에서 잠을 못 자잖아요. 갑자기 호랑이가 돌아와서 물고 가고 하니까, 좀 유식한 말로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 현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지호 > 제가 사실은 작년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 테러 암살 사건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정말 그런 불상사가 생기셨거든요. 이 강도 자체가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에서 소규모 그룹사에 다니는 여성 탄핵 지지자분들 이런 분도 테러 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자들이나 법관들도 테러 시도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완전히 숙성이 된 거죠
◇장윤미 > 당연히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일상의 공간이고 업무를 보는 곳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용산, 마포, 서대문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가는 법원 중에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물이 다 파괴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다 논평을 내고 했는데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정말 와닿았던 게 '동굴 시대'다. 왜냐하면 제도에 대해서 순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물리력을 행사해 버리는 거야 너네를 우리가 단죄하겠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게 법원이 됐든 뭐가 됐든 법원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어느 정당이든 다른 법원이든 공수처든 검찰이든 모든 공공기관은 이런 공격에 다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도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저버려 버리면 이런 사태를 또 두둔하고 옹호하는 부분까지 정치권에서 밑자락을 깔아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미래가 없는 거다.
◆이정주 > 대변인께서 좀 밀접하니까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온 구호가 "이재명은 안 된다" 더라고요. 묘하게 법원을 공격하면서 앞에 슬로건은 이재명 안 된다죠. 그러니까 이 다음 조기 대선으로 넘어갈 거를 섞어서 법치와 우리가 말한 반 계엄의 불법 개헌 이런 문제들은 별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보수 언론에서 악마화한 이미지 그걸 끌어다 치는 거예요.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김지호 > 솔직히 좀 뜬금은 없잖아요. 내란은 윤석열이 일으켰고 그다음에 탄핵 개헌 본인들이 다 해놓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라니까 약간 뜬금없어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단결이에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을 단결시킬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외부의 적이죠. 가장 센 사람, 가장 큰 적하고 싸울 때 내부 결속이 커지기 때문에 야권에서 제일 센 사람이 대선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사실은 비주류에서 야권 전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거의 통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센 사람이기 때문에 적을 상정해 놓고 싸워야 내부에서 안 싸우고 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두고 싸울 수 밖에 없죠.
◆이정주 > 여기 동의하시나요?
◇장윤미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까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다르다는 취지로 지금 사형 무기징역만을 갖고 있는 법정형의 피의자를 동일시해 두면서 법원이 잘못됐다 이중 잣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알 만하신 분들이 법률 절차가 낯선 본인 지지층들한테 사실상의 거짓 호도를 하는 이 모습 저 대단히 문제이고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큰 주자이기 때문에 거론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물타기를 넘어서 물귀신 작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유효한 전략일 것인가,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과연 맞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가감 없이 그냥 표출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본인들은 무슨 대안을 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도 공감되는 게 없어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정주> 이재명 대표 쪽 이제 또 많이 아시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이재명 대표 쪽의 대응 전략은 뭡니까?
◇김지호 > 제 생각에는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손해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윤석열 내란 수괴가 탄핵이 되고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된 사건 자체가 좀 큰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우고 2년 반 만에 쫓겨난 것도 그런데 아예 그냥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허탈하고 거든요. 상실감도 크고 그런데 거기를 괜히 자극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민생 관련된 일 그리고 뭔가 좀 안정감을 줘야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은 민주당이 혹시라도 더 많은 내란 선동죄를 거론해서 정말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보수층 씨를 말리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공포감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은 노출을 안 하는 게 전략 조용한 캠페인이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떤 액션을 하는 것도 정치지만 안 하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전병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