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가 본격 개막하면서 한반도 군사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공통된 기조는 주한미군 감축과 중국 포위망 참여 압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한미군 감축은 타국의 안보를 위해 자국이 희생하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답했다.
그는 유세 과정은 물론 집권 1기 때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고, 핵심 참모들도 다수가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의 '2개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공언하고 유럽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방위비 올리지 않으면 미군 철수"…中 견제 참여 압박도 큰 부담
지난 2019년 6월 방한해 평택 주한미군 기지서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주한미군 감축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머니머신(현금지급기)"이라며 연 100억 달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 합의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원의 약 9배에 이르는 비상식적인 금액이다.
우리 정부로선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방위비 인상 역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집권 1기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무탈했던 점을 들어 과도한 우려는 득보다 실이라고 지적한다. '거래의 달인' 트럼프 협상술에 대한 학습 효과일 수도 있다.
평택 미군기지가 미국으로서도 포기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믿을 구석'도 있다. 해외 주요 언론도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이자 중국을 목전에 둔 최첨단 시설인 평택기지의 중요한 군사적 가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말 '미국 대선과 신 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나토, 한국, 대만이 가지는 중요성을 볼 때 현재의 관계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 대폭 철수나 감축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집권 2기는 '매운 맛'…기존의 쉬운 선택할 경우 '돈 내고 현상유지' 불과
하지만 트럼프 집권 2기는 1기보다 훨씬 '매운 맛'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딥 스테이트'로 불리는 기득권 집단의 벽을 넘지 못했던 1기 때와 달리 국정 목표를 과단성 있게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은 어려운 선택을 피해갈 수 없다. 그나마 쉬운 쪽은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이다.
그 대가로 주한미군 동결과 전략자산 상시 전개 등의 확장억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막대한 추가 비용을 내고 겨우 현상 유지하는 셈이다.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추가 요구도 가능하다. 중국 포위망 참여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받거나 미국의 더욱 거세질 경제‧통상 압박 완화 등이다. 여기에다 핵무장(잠재력) 허용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조건도 추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준다고 해서 이런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트럼프의 관점에선 방위비 인상은 거래의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다.
설령 방위비 인상으로 확고한 한미 대북공조가 유지 또는 강화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도 변수…전작권 전환 등 능동적 태세전환 필요
연합뉴스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여 동안 한반도 긴장을 심화시킨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중국 압박 전략과 맞물려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만약 트럼프가 여러 차례 운을 뗐듯 어떠한 경위로든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강경 일변도의 우리 대북정책과 트럼프 간 충돌과 모순이 불가피해진다. 미국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데 우리는 기존 질서를 고수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꼭 북미대화 변수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우선주의가 이미 대세가 된 이상 방위비 인상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첫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오래된 문제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며 "그렇다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다면) 평화 동맹, 위기관리 동맹, 경제 동맹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