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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재탈퇴' 트럼프, 내각도 '화석연료 옹호' 일색

경제정책

    '파리협약 재탈퇴' 트럼프, 내각도 '화석연료 옹호' 일색

    핵심요약

    트럼프 취임 앞두고 장관 지명자들 인사청문회 진행
    국무부·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들 트럼프 공약에 부응
    "파리협약 다시 탈퇴" 공약 이행시 국제사회 노력 타격

    파리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연설문. donaldjtrump.com 캡처파리기후협약을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연설문. donaldjtrump.com 캡처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유엔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파리협약 재탈퇴'를 선언한 차기 대통령은 물론, 주요 장관들까지 '기후위기 회의론자'들로 미국 정부가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회는 마코 루비오(국무부), 크리스 라이트(에너지부), 숀 더피(교통부), 리 젤딘(환경보호국), 스콧 베센트(재무부), 더그 버검(내무부 및 국가에너지회의) 등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거나 예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파리협약 등 국제조약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표명한다. 에너지부·교통부·국가에너지회의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정책을, 환경보호국은 환경규제 관련 정책을, 재무부는 녹색금융·녹색투자 정책을 각각 맡는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과 밀접한 부처의 수장으로 트럼프에게 지명된 이들의 공통점은 회의론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거짓이라고 여기거나, 화석연료 개발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신념에 차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KEI포커스' 재구성한국환경연구원 'KEI포커스' 재구성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 기후는 항상 변한다"면서 기후위기를 부정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장려하는 게 미국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젤딘 환경보호국장 지명자는 미국의 에너지·자동차 산업 우위 회복을 통한 일자리 확충, 석유 시추금지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청문회에서도 "경제를 살리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셰일가스 업계 출신으로 풍력·태양광에너지를 "신뢰할 수 없고 비싸다"고 비판했던 라이트 에너지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더러운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가 따로 있지 않다"면서 화석연료를 옹호했다. 버검 내무장관 지명자도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청문회에서 답했다.
     
    일부가 '기후위기를 인정한다'고 청문회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화석연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은 지명자들 사이에서 줄곧 유지됐다. 트럼프도 2016년 대선 때 기후위기를 '사기'(hoax)라고 했다가 나중에 철회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는 '자살특공대'(kamikaze) 같은 규제라는 혹평을 버리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메시지를 완화할지언정, 지난해 제시한 △화석연료 생산규제 폐지, △화력발전·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풍력발전·전기차 지원 폐지, △파리협약 재탈퇴 등 기후·환경분야 대선공약의 근간은 고수할 공산이 크다.
     
    특히 파리협약 재탈퇴는 유엔을 중심으로 30년간 진행된 국제적 기후위기 공동행동에 타격을 입힐 중대 변수다. 트럼프 1차 집권 때 강행된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를 바이든 정부에서 복원시키자, 재집권하는 트럼프는 다시 뒤집겠다는 의지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다른 나라만 좋고 우리에게는 끔찍한 파리협약에 다시 가입해, 석유·가스·석탄 생산에 장애가 생겼다"며 "바이든의 급진좌파 그린뉴딜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중국"이라고 비난했다.
     
    파리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지원에 미국이 1조 달러 부담 압박을 받는데, 중국·러시아·인도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 분담금은 적어 "미국이 바가지를 썼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파리협약을 다시 탈퇴할 것"(We will again get out of Paris)이라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 당한 뒤 미국이 또다시 파리협약에 재복귀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트럼프가 아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제안한 바 있다.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파리협약의 토대로, 195개 협약 당사국들이 해마다 여는 총회 가운데 2015년에 열린 총회의 성과물이 바로 파리협약이다.
     
    미국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였다. 유럽연합 '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4' 캡처미국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였다. 유럽연합 'GHG EMISSIONS OF ALL WORLD COUNTRIES 2024' 캡처미국이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면 전지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20% 안팎으로 유엔분담금 비중이 세계 1위인 미국의 역할을 감안하면, 미국 이탈시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서 위축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또 전세계 온실가스의 11% 상당을 내뿜는 배출량 2위 국가다. 미국의 감축 포기만으로도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0억톤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기후위기 가속화가 우려된다.
     
    특히 제3국의 모방 탈퇴나, 감축 태만 등으로 이어진다면 파국이 펼쳐질 수 있다. 트럼프의 1차 탈퇴 때만 해도 일치단결했던 유럽과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악화 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급변한 환경에 놓여 있다.
     
    다만 파리협약 재탈퇴를 예단하기 이르다는 미국 내 전망도 있다. 1차 탈퇴 때 캘리포니아 포함 12개주의 파리협약 이행연맹 결성, 1억2천만명 국민의 파리협약 지지선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2년간 최대 1500만달러 UNFCCC 대(代)지급선언 등 국론 분열상을 트럼프가 거듭 감수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이 당시에 비해 경제성을 갖춰나가고 있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이 이 분야를 포기한다면 세계 기후에너지 산업 주도권은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 태양광·전기차 경쟁력이 막강한 중국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컬럼비아대 마이클 제라드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 기후정책이 후퇴하게 될 테지만, 밝은 부분도 남아 있다"며 "태양광 발전 비용이 2016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성이 급격히 개선돼, 재생에너지는 늦출 수 있을지라도 멈출 수는 없는 동력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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