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국회의원실 제공◇ 김종현> 네. 오늘(15) 두 번째 직감 인터뷰 이어서 청주 흥덕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만나봅니다. 이연희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이연희>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연희>일단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되는 일은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불행한 역사가 벌어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이유가 내란죄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현행범이고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점에서 현재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정치 상황이 계속 불확실했는데 체포됨으로 인해서 향후 구속영장 발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치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첫 영장 발부부터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체포가 된 것인데 그간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 이연희> 그랬죠. 일단 12월 14일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거든요. 그래서 탄핵되고 나서 첫 번째는 탄핵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이 6인이었지 않습니까. 9인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는데 이게 국회에서는 여야가 야당들 참여해서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서 좀 난항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다 100%는 아니지만 지금 다음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재판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돼서 어떤 그런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헌법재판소 1 명도 지금 권한대행 심판을 해놨기 때문에 신속하게 권한대행 심판을 해서 나머지 1명 헌법재판관도 임명이 돼서 9인 체제로 헌법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게 내란 행위에 대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영장에서는 거부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헌법재판관의 어떤 소환이랄지 압수수색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는 불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만에 다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지금 공수처에 체포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에 아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텐데 그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면 어쨌든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그래서 나머지 헌법재판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에게 다소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김종현> 예.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총이 있었죠? 어떤 얘기들 오고 갔나요?
◆ 이연희> 향후 체포된 이후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될 상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내란 특검을 저희들이 다시 발의를 해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앞으로 내란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점들을 논의했습니다.
◇ 김종현> 네. 내란 특검 내일 본회의 때 처리한다 이런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요.
◆ 이연희> 네. 저희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당한테 국민의 힘한테는 자체 안을 좀 발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민주당 안하고 다른 건 명칭 자체가 내란 특검이 아니고 비상계엄 특검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외환과 관련된 혐의 그리고 내란 선전 이런 부분은 제외한 상태에서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안이 지금 발의는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고 모레 정도까지 협상을 해보고 나서 국민의 힘에서 나오는 안을 보고 만약에 안이 돼서 절충이 되면 좋겠는데 절충이 만약에 안 되면 민주당 안을 금요일 정도나 상정 해서 통과를 본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죠.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좀 해봐야 그건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현> 특검법 협상 전망을 좀 해 주신다면요. 협의를.
◆ 이연희> 현재 민주당 안하고 국민의힘 안이 차이가 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에 대한 차이도 크고 그리고 외환 혐의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힘은 빼자고 하는 거고 내란 선전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힘을 빼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 특검이면 내란 특검의 행위와 선전, 선동 이런 부분들을 빼면 그거는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도 시간을 당시 계엄이 벌어졌을 때 6시간만 하자는 거니까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안으로 국민의힘이 안을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건 타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이 두 개의 갈래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민생 경제 회복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이연희> 어제 오늘 보도에도 지금 통계청에서 12월 통계 고용 통계를 발표했는데 46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고용 한파가 지금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지금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장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점에서 이번 체포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을 때 증시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구속까지 완료가 되면 여야 정치권이 국회가 추경을 비롯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 시장 소상공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돈을 좀 푸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특단의 조치들이 시행이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번에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상반기에 예산을 더 많이 조기에 집행하겠다 이런 안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고용 한파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 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여야가 합심해 민생을 다시 회복시켜, 민생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치권이 앞으로 더 격랑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 이연희> 격랑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한 변론과 심판 이런 것들이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어쨌든 체포가 돼서 구속은 법원에서 판정 여부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2월 중에 제대로 진행이 돼서 완결이 되면 일단 정치 일정은 불확실성 다 제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께서 앞으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정 대로 스케줄로 가겠다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외국에서도 한국에 투자하는 부분도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투자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수록 불확실성이 하나씩 하나씩 소거가 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민생 경제 회복도 찾게 될 수 있다?
◆ 이연희>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30일 한 달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아직도 그것이 종식이 되지 않고 밖에서 계속 이게 있으면서 체포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 거겠죠.
◇ 김종현> 국민들의 분열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될까요?
◆ 이연희> 일단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분들은 양비론을 얘기하고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비론을 얘기하는데 일단 이 사안 자체는 지금 계엄포고령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 지방의회, 정당을 해산하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엄중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계엄을 지지하는 것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먼저 끝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네, 마무리 해주시고요.
◆ 이연희> 혹자는 양비론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군사 쿠데타에다가 우리 역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는 있어야 한다는.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연희>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종현> 지금까지 이연희 국회의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종현의 시사 직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