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환경부가 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배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의지를 보여온 충남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댐 건설 추진 주체 상호 간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 상향과 대상 확대, 세부내용 현행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중 '추가금액'의 상한을 200억 원에서 700억 원까지 높여, 지천댐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50억 원인 사업비 규모가 개정 시 최대 77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세부내용으로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 추가됐다.
김 부지사는 "도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먼저 이번 개정안의 내용으로 정비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해 큰 피해를 받는 수몰·인접지역 주민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없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추가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지·지장물·권리 보상금 외에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양군, 부여군과 함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기반 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 인프라도 충분히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사업 발굴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도 언급했다.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과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와 미래 용수 부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천댐이 건설되면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다.
지역사회에서는 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찬반이 좁히지 않은 가운데 김돈곤 청양군수는 지난해 10월 주민 피해 우려 등이 해소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지천댐 건설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 김정남 기자지난해 11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는 반대 주민과 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천댐을 비롯한 기후대응댐이 정책의 연속성이나 민주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환경부의 개정안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개정안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