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기본사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로 거듭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지향점인 '기본사회' 실현을 꾀한다.
13일 화성특례시는 소득, 금융, 주거, 교통, 의료 등 민생 전 분야에 필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사회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을 넘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사회를 뜻한다. 기본적인 소득과 주거, 의료, 교육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는 개념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시그니처 정책 키워드였다.
화성시 기본사회팀은 균형발전과 내에 배치됐다.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발전(환경보호) 등 기본사회 핵심 가치를 지역사회에 녹여내기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본사회과'도 신설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해 11월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화성형 기본사회'의 구체적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 구현에 필요한 전국 최대 규모인 27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 시장은 또 지난 7일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중앙이사로 임명되며 화성형 기본사회가 시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선도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기본사회 토대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 수단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 삶에 큰 빛을 비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