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계획도. 새만금개발청 제공전북자치도가 최근 새만금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의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군산과 김제, 부안이 동등하게 참여해 기획·행정부터 관광·체육,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안전, 농업에 이르기까지 6개 분야에서 47개 협력사무를 맡는다.
세 지역이 공동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응해 새만금의 신속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간 견해차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은 역시나 난항을 겪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SOC를 두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안군은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과 접해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순환 체제로 운영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지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산시와 김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 측은 "특별지자체는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라며 "시장·군수가 돌아가며 운영하는 1:1:1 합의제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의견 청취 자리마저 거부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김제, 부안을 합쳐도 군산에 미치지 못하는데 단체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전북도가 분쟁 해결도 못 하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지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승민 기자
김제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할권이 먼저 결정된 후 특별지자체를 논의해야 한다"며 "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특별지자체를 구성해도 대부분 국가 사무인 공동협력사무를 지자체가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다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특별지자체를 우선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특별지자체는 공통사업을 하는 특별기구인 만큼, 관할권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의 발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안군의회에서는 '부안 인근의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완전한 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작년 안으로 출범을 시키려 노력했으나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특별지자체가 출범된다면 지난해 말 용역을 통해 발굴된 47개 공동사업이 상당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보였다.
결국,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성패는 세 자치단체의 합의에 달려있다. 김 지사는 "군산과 김제 모두 상생하는 마음으로 한 발씩 양보해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 단체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지만, 당장은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위치도. 행정안전부 제공한편, 새만금 SOC 관할권 결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만경 7공구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지만,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관할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신항만 본체는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측 매립지역의 관할권도 매립 완료 후에야 결정될 수 있어 관할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