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 등 인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이 비위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자정 능력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 청렴도 4등급…인천시의회·교육청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인천 지역 자치단체들은 모두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각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인천시 4등급, 인천시의회 5등급, 인천시교육청 4등급이었다.
2022년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던 인천시는 2023년 5등급으로 최하위를, 지난해는 4등급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보다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를 받은 곳은 충북이 유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아 '청렴도 꼴찌 광역의회' 꼬리표를 달게 됐다. 직전 해인 2023년에는 3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4등급을 받아 '2년 연속 공동 꼴찌' 불명예를 받았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5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지만 인천교육청과 함께 광주·울산·충북교육청이 '4등급'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인천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2023년에도 나란히 '4등급'으로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인천시, 감사 제기하자 민원인 뒷조사·음주운전은 뒷북 징계
인천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렴도가 낮은 데는 그만한 비위 행위가 뒤따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의 경우 감사를 제기하자 민원인 뒷조사를 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2022년 8월 말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부하직원을 시켜 민원인의 체납 여부와 주소, 가족관계 등이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도 조회했다.
A씨는 자신이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를 받게 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한 정무직 공무원의 징계를 늦춘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급 공무원 B씨에 대한 징계를 7개월가량 미뤘다. B씨는 적발 당시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의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 이후에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무직"이라고 진술했다가 신분조회를 통해 들통났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했다. 당시 인천시는 검찰 구형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었지만 'B씨가 정식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한 차례 미뤘다. 결국 B씨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천시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인천시의회 제공"5·18, DJ·北이 주도한 내란" 유인물 돌린 의장…납품비리 의혹 수사받는 시의원들
인천시의회에서도 갖가지 비위행위가 잇따랐다. 지난해 1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특정 언론사의 인쇄물을 동료 시의원에게 배포해 의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허 전 의장이 돌린 유인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지만원(82)씨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5·18 북한개입설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인천시의회는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인천시의회의 청렴도는 올해에도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인천시의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받은 시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시의원 C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자신의 살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사. 인천시교육청 제공"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꾸렸지만"…나아지지 않는 인천시교육청
2년 연속 '공동 꼴찌' 불명예를 안은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해에는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의 감사관들을 초청해 자문을 받고, 학부모들과 함께 청렴 제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노력을 했다.
인천교육청은 청렴도 개선이 답보상태인 원인으로 일선 학교 운동부 비리 등을 꼽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에서는 한 고교 운동부가 일본 고교팀과 교류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코치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고, 7월에는 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월세방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지도자들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 3월에는 밤 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청렴·반부패 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종합 청렴도 등급이 답보상태인 것은 다소 아쉽다"며 "2025년에는 더 높은 청렴도 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천시민들이 뽑은 선출직 기관들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꼴찌를 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인천시 고위공직자 음주사건 솜방망이 처벌, 전자칠판 리베이트사건, 인천시의회 전 시의장 망언 등 기관들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자정 능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기관장들이 부정부패한 일들에 대해 더 엄격히 조치해야만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