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지역완결 의료 및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내달 발표 예정인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일부다.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을 키운다는 것이다.
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2차급 병원을 기능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고 급성기에 치중돼 있던 의원급들은 1차 의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이들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2차 병원이라도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해 주고, 24시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 기능을 한다고 봐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적 진료를 하기 어려운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해 저평가를 막는다.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의료개혁특위 토론회. 연합뉴스'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기능 강화, 공공병원 지원은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아급성 기능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중증 수술을 받고 재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는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역 공공 지방의료원은 유형별로 성장 목표와 전략을 설정해 특화 기능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의원급 기관은 지역 환자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의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별 구조전환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뀐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다.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과학적 원가 분석을 계속해 저평가받는 수술·처치의 보상을 정상화하고, 고평가된 검체 등의 보상은 조정하는 등 공정 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발제 이후 전문가 등 종합토의가 이어졌다.
김병근 센트럴병원 이사장은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핵심"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상급'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상급이 있다면 중급과 하급이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병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 보상이라는 말과 필수의료 중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복지부의 선언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에 따른 재원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관련된 언급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역 2차 병원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2차 병원이나 전문병원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채워주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막아야 하는데 이 보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비 총량으로 봤을 때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의 보상 체계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