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표결한다면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과반수 가결을 적용했습니다.
국회 나가있는 박희원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한 대행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우원식 의장이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151표로 결정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대행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어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이 곧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루 만에 표결까지 완료한 건데요
당초 가결정족수를 놓고 민주당은 "두 명의 대통령은 없다"며 총리 신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직무라며 대통령 탄핵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며 며칠 내내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논리에 일단 손을 들어주면서 가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151명으로 적용되면서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인서트]
이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두고 있습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일찌감치 예고했었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엔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의결정족수 논란을 근거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일찌감치 밝혔었는데요,
방금 전 당 법률위원장 명의로, 오늘 통과된 탄핵안은 헌법상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안이고 한 대행은 총리로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취재진에게 알려왔습니다.
[앵커]
여론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인 걸까요?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무총리 탄핵을 시도하고 향후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 내란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유죄 선고를 기다려보고 여론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현 정부 민심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선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무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대통령 직무는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는 거죠?
[기자]
네,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곧 6시에 최 부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한 대행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이 국회 표결 결과를 무시하고 버틸 거라는 일각의 우려는 일단 해소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12.3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행을 맡게 될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도 하겠다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