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창원시의회에서 발의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부결됐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표결로 반대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다.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부결',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다수당 국민의힘 주도
10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치열한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에 붙여진 결의안은 재석의원 42명 중 국민의힘 26명의 반대, 민주당 16명의 찬성으로 최종 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사태는 민생을 뒤로한 채 수십년간 지속된 보수와 진보, 여야의 과도한 정치행위, 정치싸움으로 인해 결국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과도한 정치 행위보다는 창원시민만 바라봐달라"고 반대했다.
민주당 한은정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그날 국민의 표로 선출된 국민의 힘 국회의원님들은 본인이 해야 할 기본도 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으셨다"며 "국민의 힘 국회의원님들 창원시민들을 대표하는 창원시 의원들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하다.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내란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는 이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임의로 위임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찬성 24대 반대 16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야당은 이재명 방탄 의회를 멈추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안 철회하라. 창원시 경제와 직접적 개연성이 있는 원전 예산의 삭감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이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300명이 발표한 내용이라며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10일 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민주당·진보당 "내란 행위에 동조…국힘당은 스스로 해산하라"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본회의가 정회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선포 규탄 경의에 반대한 것은 내란 수괴에 부역하는 일"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했다.
의원단은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조차도 반대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에게 묻는다"며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퇴진과 내란수괴 체포를 연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라.
그것이 시민의 대변자인 창원시의원이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내란계엄으로 지방의회 활동마저 막으려 했던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이라며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내란 범죄행동에 규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내란계엄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창원시의원"이라며 시민이 아닌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의 행태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온다. 시민께 사죄하고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