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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개헌 초안 31일 발표…분권형·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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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회의장 개헌 초안 31일 발표…분권형·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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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와 유사, 세부적 내용은 달라"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8일 분권형 이원 정부제와 상·하원 양원제를 기본 틀로 한 개헌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28일 오후 국회의정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 단임의 이원 정부제와 양원제 채택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31일 김형오 의장에게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권한을 배분한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와 유사점이 있지만 세부적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에게 외교·국방 권한까지 부여하기로 하자는 이홍구 전 총리 등 자문위 내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과거에 거론됐던 얘기"라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은 별 권한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에 머물게 되고 사실상의 의원내각제 성격을 띠게 된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되지만 내치는 물론 외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쥔 총리는 국회에서 간접 선출되기 때문에 각 정당과 정치세력의 이해타산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다.

    자문위는 그러나 미국식의 정·부통령 중임제는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있고, 이원 정부제를 뼈대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국회 형태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강조해온 대로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밖에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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