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최창민 기자민사재판에서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형사재판에서 표정으로 속내를 드러내는 등 부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25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의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64명이 참여했으며, 법관 489명(광주 관내 158명)에 대해 3,932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광주 본원은 20회 이상, 규모가 작은 지원은 15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7인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또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기준으로 저득점 순 5인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광주 법원 법관들의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재판 진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신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 재판 진행 사례로 "민사 재판 첫 기일에 법정에서 당연히 증거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을 안 받아 준다"면서 "조사해볼 것도 없이 결론이 나 있거나 경도된 진행으로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미리 속단할 수 있었다. 절차에 있어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라고 말했다.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한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나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표정에서 읽히는 판사가 있다"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절제가 안되는 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70점(광주 관내 84.90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의 평균 점수(84.31점)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했다.
우수법관 7인의 평균 점수는 92.53점,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82점이었다.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은 광주고등법원 소속 김성주 판사(연수원 26회), 광주지방법원 소속 김대현 판사(변시 4회), 김용신 판사(연수원 36기), 나상아 판사(연수원 40기), 이광헌 판사(연수원 37기), 지혜선 판사(연수원 38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이재경 판사(연수원 36기) 등 7명이 선정됐다.
특히 나상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전반적인 재판 진행은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본인에 대한 변호사회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언행에 좀 더 신경을 써 법 문화와 사법 서비스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