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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원 통로로 '심사없이' 출국…알고보니 국토부 '공무원'도 적발

[단독]직원 통로로 '심사없이' 출국…알고보니 국토부 '공무원'도 적발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서 심사 피한 출국 2건 적발
지난해 티웨이 직원 이어 올해는 국토부 임기제 공무원도
해당 공무원 징계없이 퇴직…국토부 "건건이 징계하진 않아"
민주 박용갑 "출입국시스템 무력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재발 방지해야"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 박용갑 의원실 제공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 박용갑 의원실 제공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신원확인과 보안검색 등 엄격한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소지한 공항 상주직원 출입증을 이용해 심사 없이 출국에 나섰던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분증 도용 탑승 발생경위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과 제재를 부과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월 6일에는 홍모씨를 대상으로 범칙금 200만원과 보호구역 출입정지 3년을 부과했다. 홍씨의 위반내역은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한 출국이었다.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은 출국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다. 홍씨는 티웨이항공 소속 직원으로 상주직원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올해 1월 26일에는 최모씨를 대상으로 홍씨보다 더 높은 수위인 범칙금 300만원과 보호구역 출입정지 3년을 부과했다. 최씨도 홍씨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중앙 상주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곧바로 면세구역에 진입 후 출국했는데 범칙금이 더 컸다.
 
최씨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9년 임기제 공무원인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용돼 인천공항에서 운항자격심사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지원해야 할 공항 상주 공무원이 오히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출국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공항에 상주하는 국가기관과 항공사, 입주업체에 출입국심사 관련 법령 안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씨에 대해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건건이 징계하지는 않는다"며 "징계는 사안의 경중을 봐서 정한다"고 말했다. 그후 최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6월 퇴직했다.
 
박용갑 의원은 "중요한 항공보안 절차인 출입국관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항공업계 상주직원들의 출입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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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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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티벳야크2021-02-01 19:43: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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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는 무슨...수신세금이지..
    KBS가 언제 공영(정)방송을 했던적이 있나? 지난번 검언유착때도 그렇고 이참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관련 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합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고 방송하는 쓰레기 언론은 차라리 없는게 나아요.

  • NAVER대한국인JK2021-02-01 18:12: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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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러한 생각들이 팽배했는데, 한 순진(?)한 분이 사실을 적시했는가 봅니다. 이를 어쩌죠? 정말 KBS 직원의 절반이 억대 연봉이라면...캬... 대기업이니 뭐니하는 곳 보다는 이제는 KBS만 바라보고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려...정말, 생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KBS에 있군요... 조직의 슬림화부터하시죠. 시청료 운운하는 일 보다는 그것이 더 급한 일인 것 같아요.

  • NAVERkorblossom2021-02-01 17:35:23신고

    추천19비추천0

    공정성도 없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색깔 바꾸는 양아치 방송국. 그 양아치들의 절반이상의 1억연봉을 위해 수신료인상해달라는 건가? 한국이 이렇게나 잘사는 나라인 줄 몰랐다. 못사는 국민이 많아서 허구헌날 세금 뜯어가 복지하는 거 아닌가?
    복지에 쳐바르는 세금이 얼만데...거기에 연봉1억 이상을 대기업에서 받으려면 15년 이상은 혹사당해야 한다. 그런 대기업에서 조차 직원 절반이상이 1억을 받는다면 그 기업 망한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가진 방송국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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