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한화그룹 계열사가 추진하는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도가 지난 2월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은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 계획 입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하고는 바로 5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에 들어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2월에 발표한 건 정식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보류한다는 것이었고 지금 단계는 정식 입안 단계가 아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단계를 법적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도 받아주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 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였다면 처리를 안했겠지만 지금은 정식 입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에 따른 사전 협의 단계가 진행중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승아 의원(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기준안을 보면 공익 시설도 설치가 어려운데 골프장만 없으면 관광형 유원지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구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강조한 뒤 개발이 진행되면 오수발생량과 물 사용량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동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이 나오면서 꼬였다며 정책 조율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도시관리계획 기준안과 관련해 기존 중산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골프장을 포함해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라관광단지는 피해를 보고 애월포레스트는 특혜를 본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단장은 답변을 통해 기준안은 애월포레스트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이 사업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전혀 없다며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특정한 사업을 살펴보고 기준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특정 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은 2036년 12월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일대 125만 1479㎡의 부지에 워케이션 휴양콘도미니엄(890실), 호텔(200실), 테마파크·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