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한 뒤 민간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민간이 직접 부지 발굴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이달 중으로 첫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존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공이 먼저 부지를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며,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은 저활용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첫 사업을 이달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받아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활용도가 낮아진 시 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민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