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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법조

    '尹·韓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2022년 7월 윤 대통령·한 전 장관 '청담동서 술자리' 의혹 제기
    검찰, '해당 의혹은 연인 간 오고간 거짓말에서 비롯' 판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청담동 소재의 술집에서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을 비롯해 다수의 김앤장 변호사 등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그리고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이 서로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 이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도 2022년 11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강 전 대표와 이씨는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씨는 박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전 권한대행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한 유튜버들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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